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인의 손자녀와 부모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.
위 사망일시금의 경우도 유족연금과 유족의 범위만 다를 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역시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 할 것입니다.
프롤로그 블로그 부동산사건 형사사건 군인징계, 군형사사건 학폭/소년보호
한정승인 심사에 있어서 상속재산 목록(적극재산, 소극재산)은 중요하므로 최대한 파악하여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.
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망인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,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.
하지만 지금의 회생법원 설치 방식은 법관 수 변화가 크지 않고, 사건 처리 기간에 따른 개인파산 지역 간 격차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.
즉 법문과 달리 "상속개시 원인 사실" 뿐만 부산개인파산 아니라 "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"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
와우 ~~ 길지만 포스팅이 끝났네요, 나름 총정리 개념으로 한정승인절차를 정리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정승인에 대하여 법무사 변호사에게 부산 상속포기 상담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이정도 사전지식은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상속한정승인 그 법무사 변호사가 한정승인 업무에 대하여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사망신고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? → 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.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 하신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.
서민회생파산지원본부 #개인회생 #개인파산 #부산법무사 #부산개인회생 #부산개인파산 #불법추심
많은 고비도 있었고,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. 하지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, 지지해준 부산개인회생상담센터 부산 상속포기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.
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지 몰랐다,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등을 문의하시거든요.
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모든 것① (승인과 포기,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의 의미 등)